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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가결...진보적 대법원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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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09-22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장 사상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준투표가 가결되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진행했으며 개표결과 찬성 160, 반대 134, 무효 3, 기권 1표로 찬성표가 과반수를 10표 이상 넘어서 가결이 선포된 것이다.

 

▲ 정세균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도착이 지연되어 잠시  늦어졌으나 곧 본회의가 개의 되었으며,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의 청문경과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적격과 부적격 내용이 적힌 경과보고서를 낭독했다.

    

주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끝나자 정세균 의장은 투표시작을 선언했다. 그리고 2시 50분 경 투표가 종료되자 종료를 선언한 뒤 명패함 개함을 선언했으며 개함된 명패 수는  298명, 이어 투표지 개표에 들어간 뒤 투표수도 298명임은 알렸다. 오후 3시 15분 정 의장은 투표수 298표 중 가 16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로써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대법원장 부재 사태는 초래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투표결과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 쪽으로 돌았음을 의미한다. 애초 투표 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당론반대를 결정했으므로 자유한국당107 바른정당20 조원진 이정현 등 명시적 반대파는 129명이었다.

    

그런데 이중 투표 후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찬성표를 던졌음을 밝혀 하 최고위원을 뺀다면 128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수 있다. 하지만 개표 결과 반대표는 134표, 따라서 국민의당 소속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6명 정도로 파악할 수 있어 기권 3표를 국민의당 소속 의원 표로 봐도 최소 3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는 출국 전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전화로 협조를 주문한 것 등과 추미애 대표의 공식적 사과 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투표 후 양당대표 회동이 결정된 것 등 여당이 허리를 굽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가결이 선포된 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렸는데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격으로 보더라도 흠결이 보이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 개혁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니 이성적으로는 찬성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개월 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말로만 협치, 이런 것에 대한 심정적인 반감이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숱한 고뇌와 고민 끝에 감성을 누르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 이날 오전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음에도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인준 표결이 끝난 뒤 '반대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디. 즉 바른정당도 당론 반대였으나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동안 고민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난맥에서 반복된 5대 인사원칙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코드인사라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은 반대 이유가 안된다. 판결을 살펴봐도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우리 당헌당규에는 강제당론은 없고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하는 권고적 당론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제기된 불안한 시선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칫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력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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