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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통해 마약 구매 후 흡입한 50대 탈북민 항소심도 실형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
• LH 훼손으로 5억 상당 옥잠화 훼손?...피해 농민 "정당한 보상바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인 희귀 옥잠화 경작지를 무단 훼손해 정당한 보상 감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수차례 알선한 50대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력경력증 대여를 수차례 알선한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 "사과해 xx아" 고령의 부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40대 딸 집유 고령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텔레비전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사용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
• '보전 산지'를 13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은 60대 항소심 실형 보전 산지를 13년째 무단으로 과수원으로 사용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