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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접 진찰 없는 가족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가족 등에게
‘34년 족쇄’ 풀린 문신업계…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는 더 이상 범죄자 아니다”
▲ 대법원 ©법률닷컴 비(非)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한문신사중앙회의 환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法 "당사자간 합의"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묘한 80대 며느리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땅을 팔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묘를 직접 파내 유골을 화장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직 대기업 구매담당 직원 징역형 “입찰 밀어주고 4억8000만원 챙겼다”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전직 대기업 구매 담당 직원이 특정 업체의 입찰 낙찰을 돕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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