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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총책 아들 도운 90대 노모..法, 선처 없이 '실형' 왜? 마약 총책 아들을 위해 3억8천여만 원대 규모 불법 자금을 세탁한 90대 노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 군 행정병 ‘전산 조작 부정휴가’ 사건 잇따라…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일관 판결 경향 군부대 행정병이 상관의 군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가 기록을 지속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제주 미성년자 ‘강제 뽀뽀’ 중국인 집유..외국인 범죄↑ 法 판결은? 제주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볼뽀뽀를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 “막장 유튜버 끝낸다”…서영석, 소란행위 ‘촬영·유통·수익’ 전방위 차단 법안 발의  부천 막장 유튜버를 보도하고 있는 SBS NEWS 리포트 이미지 캡처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벌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유통해 수익
• “대북송금은 ‘없는 사건 만든 제작수사’”…시민단체, 박상용·윤석열 등 2차 특검 고발 ▲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률닷컴   시민단체들이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