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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9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9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9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9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8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6-01-08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8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8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08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2026-01-07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2026-01-07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2026-01-07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2026-01-07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1-07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판결) 2026-01-07
공사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공사자재에 대하여 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6-01-06
도로포장 파손으로 발생한 차량 전도 사고에 관한 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01-06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01-06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귀속 및 그 구조자의 현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문제된 사건 2026-01-06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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