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판시사항]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239&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