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판시사항]

게임 회사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의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및 제한 해제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계정의 게임 머니를 빼돌려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현금화한 금액 상당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211&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