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판시사항]

사건요지: 50여 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 위해 전자공문서 위조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465&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