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퇴직 경찰관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심재남 부장)은 최근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 씨 (50대)와 관리자 B 씨 (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에겐 징역 6개월~2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를 총책으로 하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014년~15년 중국 광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피해자 85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벌여 5억86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라’고 속이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경찰 출신인 A 씨는 2014년 6월 해당 조직의 공동 총책인 C 씨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뒤 인적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조직원을 포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원 1명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인정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