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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1-08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1-08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1-08
피고인이 종중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구청 산하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6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 중 일부 원고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2025-01-0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4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가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광사업의 실질과 무관하게 기존 관광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 지체상금지급의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1-02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간농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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