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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05-30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2025-05-30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2025-05-29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2025-05-29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전제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 2025-05-29
17년 전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난 사안 2025-05-28
근로자인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피고들의 사업장 점장이 2025-05-28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2025-05-28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2025-05-27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2025-05-27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5-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 2025-05-26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2025-05-25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25-05-25
치매, 뇌경색, 삼킴장애가 있던 피해자(남, 75세)가 크로아상 반죽을 혼자 먹다가 기도막힘실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2025-05-25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차량을 세워두고 이탈하자 약 10m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05-25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2025-05-25
8개월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5-24
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된 사건 2025-05-24
2억여 원을 횡령한 김해 지역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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