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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2026-04-02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 2026-04-02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6-04-02
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2026-04-02
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 2026-04-02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2026-04-01
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2026-04-01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2026-04-01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2026-04-01
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026-04-01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2026-03-30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2026-03-30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에 관한 2026-03-28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인 A회사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회사의 2026-03-28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2026-03-27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가 영하 8도의 2026-03-27
5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중지명령 등 2026-03-27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의약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후발의약품이 2026-03-27
2014년경부터 승모판협착 진료를 받아왔지만 그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던 2026-03-27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담배 수입판매업자에게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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