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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2026-05-25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고, 증가된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사안임 2026-05-25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2026-05-22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2026-05-22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2026-05-2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2026-05-22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2026-05-22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2026-05-21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중 1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 중 일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인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5-21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05-21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05-21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6-05-21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 2026-05-20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 2026-05-20
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26-05-20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 2026-05-20
특수존속상해 2026-05-20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2026-05-18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2026-05-18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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