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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2024-09-21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2024-09-2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자, 2024-09-20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성종양으로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2024-09-20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4-09-20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2024-09-20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2024-09-20
출입국관리법위반 2024-09-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4-09-19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공범이 보낸 택시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가 2024-09-13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인 이른바 가칭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24-09-13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조성활동(소위 마켓메이킹)에 이용되었고 2024-09-13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4-09-13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12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4-09-12
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9-12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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