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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25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25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24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1-11-24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 2021-11-24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1-11-23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2021-11-23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2021-11-23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11-20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 2021-11-20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 2021-11-20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건 2021-11-19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1-11-19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건 2021-11-19
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 1년 3월,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은 사건 2021-11-19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인 1년 2월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21-11-19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1-11-17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켰다면 의사들은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1-17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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