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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켰다면 의사들은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1-17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1-17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2021-11-17
여수시에 있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2021-11-17
유족급여 선순위권자 문제 2021-11-16
수임 규정 위반 변호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법 2021-11-16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 2021-11-16
부가세 과세처분 2021-11-16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1-11-1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021-11-11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2021-11-09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2021-11-09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2021-11-09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09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2021-11-09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2021-11-08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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