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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21-11-08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1-06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2021-11-06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1-11-06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2021-11-06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2021-11-06
소유권이전등기 2021-11-05
기업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채 2021-11-04
본인의 연락피하는 여성에 화가나 엉뚱한 차량방화시도 2021-11-04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2021-11-04
길없으니 나가라, 경고무시 펜션무단침입 등산객 벌금형 2021-11-03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고내 실형 2021-11-03
은행 세곳 수천만원 동시대출 회사원 실형 2021-11-02
가지산 입구 석남터널휴게소 사라지나 2021-11-02
내 여자친구 왜 괴롭히나, 때리고 협박해 실형 2021-11-02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 2021-11-02
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 2021-11-02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가, 근무 없는 날에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하였다가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 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01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1-01
소유권이전등기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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