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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2021-10-29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일용 노동자 동료를 유도 기술로 제압하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감경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2021-10-2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6일 만에 흉기로 초등학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2021-10-29
운전 부주의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2021-10-29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이후에도 재범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10-29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는 등 부정 학위취득을 주도한 ◯◯대학교 교수와 특혜를 누린 해당 교수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또 동료 교수 아들에게 부당하게 고학점을 준 교수 9명은 벌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 2021-10-28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10-28
보호 장구 없이 스파링을 시키거나 시범 명목 발차기로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킥복싱 체육관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1-10-28
입찰참가 제한 2021-10-27
항공안전법 운항정지처분 2021-10-27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2021-10-27
갱신기대권 2021-10-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2021-10-27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2021-10-26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환송 2021-10-2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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