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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한 사건 2022-03-03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한 사건 2022-03-03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2-02-27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2022-02-2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2-02-26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2-26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2022-02-26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2022-02-25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2022-02-25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 2022-02-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명령 권한 유무 2022-02-25
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2022-02-24
교육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서울 유명 대학 HK교수들의 임의 소속변경을 이유로, 2022-02-24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2022-02-23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면 효력 정지 2022-02-23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2-02-22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2022-02-22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 판결 2022-02-22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 2022-02-19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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