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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2021-10-17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1-10-17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0-15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1-10-15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021-10-15
집회 금지 가처분 2021-10-14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2021-10-13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1-10-1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1-10-11
9개월전 매도한 아파트담보로 65억 원 대출 건설업자 2021-10-08
7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2021-10-08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 2021-10-08
도로내달라 민원 해결 안해줘 공무원 폭행 2021-10-08
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 2021-10-08
100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일당 2021-10-07
코인투자 미끼 수천 가로채 2021-10-07
지인 문 진돗개 견주에 무죄, 사나운 줄 알면서 만져 2021-10-07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무효소송패소 2021-10-07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위조경찰관 2021-10-07
금감원장의 제재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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