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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2022-02-18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2-18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2-18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2-02-18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02-18
건물인도 2022-02-17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2022-02-16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2-16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2022-02-16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2022-02-16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2-1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2-1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2022-02-15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2022-02-1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의 실효 여부 등 2022-02-1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10
배당금(심불확정) 2022-02-06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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