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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체수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2-02-05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건 2022-02-05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2022-02-03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하고 장래 양육비 및 아내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2022-02-03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2-03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2022-02-03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 2022-01-29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건 2022-01-29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1-28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2022-01-28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22-01-27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하여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22-01-27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한 사례 2022-01-27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1-27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2022-01-27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무죄 판결 2022-01-26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1-24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2022-01-23
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〇〇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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