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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정비사와 백혈병 산재여부 2021-10-06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2021-10-06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이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위탁받은 자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본 판결 2021-10-0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021-10-0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10-04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1-10-04
사이드미러 손괴 사건 2021-10-03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 2021-10-03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0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2021-10-0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한 사건 2021-10-01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2021-10-01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10-01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2021-09-28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2021-09-28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2021-09-28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9-27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 2021-09-26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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