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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2022-01-27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무죄 판결 2022-01-26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1-24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2022-01-23
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〇〇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23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2022-01-22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22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2022-01-22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2022-01-22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22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22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1-22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구하는 사건 2022-01-2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2022-01-21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2022-01-21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2-01-21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2-01-21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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