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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사건 2021-09-26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21-09-24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4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 2021-09-24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09-24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2021-09-24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3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2021-09-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2021-09-23
주식투자사기 방조 사건 2021-09-17
명예훼손 사건 2021-09-17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1-09-16
도주치사 사건 2021-09-16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 2021-09-16
1950년경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사살한 ‘경산코발트광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한 사례 2021-09-15
국가보안법위반 2021-09-15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9-14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2021-09-12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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