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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2022-01-20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2022-01-20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01-20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2022-01-20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홈스테이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2-01-19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2-01-19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은 과실로 폭발 사고를 내 손님을 다치게 한 40대 식당 주인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19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부, 학생, 직장인들을 속여 4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2명(각 ○○피아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2-01-18
어머니의 목과 배 부분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17
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치한 접지선을 수차례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 2022-01-17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2022-01-17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2-01-1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례 2022-01-15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2022-01-15
저택대기 명령 위반 직원 징계해고는... 2022-01-15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 2022-01-15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시설관리권 등 재산권과 정당한 노조 홍보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보안규정을 기본권 보장적, 조화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홍보활동과 시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 오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합리적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징계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2022-01-15
집회를 A 근처에서 열려던 원고가 종로구 주요도로와 인도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사전 지정한 피고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후 위 고시가 거리두기 완화로 해제됨에 따라 그 고시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 선정의 자유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음을 들어 위 일반처분인 고시 중 A사 근처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금지한 고시 부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법함을 확인하여 그 소송비용 전액을 행 2022-01-13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1-13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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