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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19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회원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면서 2025-02-19
구청장의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2025-02-19
주식양도계약의 해소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28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871.pdf [행정][조세] 주식에 관한 당초 양도계약이 법원 조정을 거쳐 원고와 상대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되었음을 들어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실질적으로 별도 매매거래로 보아 2025-02-19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5-02-15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10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02-06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25-02-06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025-02-06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및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025-02-06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02-06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2-04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04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04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2025-02-02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 2025-02-02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 2025-02-02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 2025-02-01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2025-02-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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