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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05-03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2025-05-0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2025-05-02
장애인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에 2025-05-0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2025-05-02
원고가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2025-05-02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4-30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를 켜놓고 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입주자의 불법행위책임 및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4-30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5-04-30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2025-04-30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2025-04-30
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2025-04-30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25-04-30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29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9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5-04-28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2025-04-25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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