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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 2022-01-06
경찰폭행 순찰차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2022-01-06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과실치사로 징역3년 2022-01-06
소 운동장허가 가설건축물서 소 수십마리 사육한 농장주 벌금형 2022-01-06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2022-01-06
무면허운전 법정구속억울하다며 입소안내교도관폭행 실형 2022-01-04
어린이집 3세원생들 학대한 교사집유 원장은 벌금형 2022-01-04
강동관광단지개발 투자미끼 25억 가로챈 건설사대표 실형 2022-01-04
가짜경유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한 불법유통업자 2022-01-04
동생집 불지른 70대, 정신이상증세로 감형 2022-01-04
약정금 2022-01-04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2-01-03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2-01-03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것은 인신보호법이 정한 구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1-03
약정금 2022-01-01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 2022-01-01
물품대금 2022-01-01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2021-12-31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사건 2021-12-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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