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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8-19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8-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08-18
고등학생 연구부정행위 2021-08-18
마트 노동자 부당전보 2021-08-18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2021-08-18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사건 2021-08-17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8-14
여친 무차별 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8-13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 2021-08-13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 2021-08-13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 2021-08-13
취업 잔소리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2021-08-13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 2021-08-12
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해 2021-08-11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 2021-08-11
사찰 불전함 부수고 현금 털어가 2021-08-11
무연고 묘지 팔아 수익 챙긴 일당 실형 2021-08-11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 2021-08-11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 무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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