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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에 사용된 사안 2021-07-31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2021-07-31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2021-07-30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3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1-07-2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7-29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7-28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07-28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를 처분하자, 원고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 2021-07-28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2021-07-27
사립학교 생산ㆍ접수한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2021-07-27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상습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26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60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07-26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26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7-25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25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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