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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6-23
자가격리 위반 2021-06-18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2021-06-18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 위약벌약정 2021-06-16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 제공 2021-06-16
버스기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2021-06-16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안전벨트 체결 확인)으로 인하여 글라이딩 중 조종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6-15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6-15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2021-06-15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6-13
2020.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2021-06-12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2021-06-09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6-09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6-09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박○○은 주식회사 ○○우드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20. 5. 22.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2021-06-02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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