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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2021-11-09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2021-11-09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09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2021-11-09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2021-11-08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08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21-11-08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1-06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2021-11-06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1-11-06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2021-11-06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2021-11-06
소유권이전등기 2021-11-05
기업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채 2021-11-04
본인의 연락피하는 여성에 화가나 엉뚱한 차량방화시도 2021-11-04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2021-11-04
길없으니 나가라, 경고무시 펜션무단침입 등산객 벌금형 2021-11-03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고내 실형 2021-11-03
은행 세곳 수천만원 동시대출 회사원 실형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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