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2020.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2021-06-12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1-06-12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2021-06-09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6-09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6-09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6-09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박○○은 주식회사 ○○우드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20. 5. 22.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2021-06-02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2021-06-02
다단계 회원 모집해 돈 챙겨 2021-06-02
아파트 투자금 2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 2021-06-02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명예훼손 무죄 2021-06-02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책임' 2021-06-02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2021-06-02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2021-06-02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1-06-0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2021-06-01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우안을 실명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된 경우, 피고(대한민국)가 이러한 원고의 시력 악화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1-05-30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2021-05-29

<116117118 119 12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