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가지산 입구 석남터널휴게소 사라지나 2021-11-02
내 여자친구 왜 괴롭히나, 때리고 협박해 실형 2021-11-02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 2021-11-02
변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흠결된 변상금부과처분의 효력 2021-11-02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가, 근무 없는 날에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하였다가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 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01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1-01
소유권이전등기 2021-10-30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2021-10-29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일용 노동자 동료를 유도 기술로 제압하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감경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2021-10-2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6일 만에 흉기로 초등학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2021-10-29
운전 부주의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2021-10-29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이후에도 재범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10-29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는 등 부정 학위취득을 주도한 ◯◯대학교 교수와 특혜를 누린 해당 교수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또 동료 교수 아들에게 부당하게 고학점을 준 교수 9명은 벌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 2021-10-28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10-28
보호 장구 없이 스파링을 시키거나 시범 명목 발차기로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킥복싱 체육관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1-10-28
입찰참가 제한 2021-10-27
항공안전법 운항정지처분 2021-10-27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2021-10-27
갱신기대권 2021-10-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2021-10-27

<116 117118119 12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