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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21-05-28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2021-05-28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2021-05-27
피고인은 2019. 2. 25. 06. 34.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 2021-05-25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1-05-24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5-24
동신대 해임무효확인의소 2021-05-23
특수공무집행방해 2021-05-23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사망사고 2021-05-23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05-21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5-21
폭력행위 등 2021-05-2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1-05-20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2021-05-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2021-05-19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1-05-17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5-17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2021-05-1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05-15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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