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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판결 2021-05-14
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부터 2018. 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한 골프장에서 목포 ○○운영 주식회사 정○○ 대표로부터 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에 관하여 정○○의 위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금품을 수수하여 2020. 8. 13.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2021-05-13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2021-05-13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충원계획 및 공개채용시험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된 채용시험에 각 응시하여, 2018. 6. 21. 이 사건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음 교육부장관은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서시험 출제문제집 사전 유출, 아들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 부당 참여, 업무용 하드디스크 임의 교체 및 디가우징 등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망 김○○에 2021-05-13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5-12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 2021-05-12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해 2021-05-12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2021-05-12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항소심서 무죄 2021-05-10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 2021-05-10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 2021-05-10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전 기사( 2021-05-10
'접촉사고 났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간 자가격리자 2021-05-10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2021-05-10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자가격리지 이탈 '선고유예' 2021-05-10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피해 도주 시도 순찰차 들이받아 2021-05-10
마트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려 2021-05-10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 2021-05-10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5-08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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