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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2025-04-25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2025-04-25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24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2025-04-2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5-04-23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025-04-23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2025-04-23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2025-04-23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암 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2025-04-21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2025-04-21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2025-0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2025-04-21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2025-04-21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2025-04-19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2025-04-19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2025-04-19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2025-04-19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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