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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2021-05-08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2021-05-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2021-05-08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21-05-07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2021-05-07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2021-05-07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2021-05-07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021-05-07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21-05-05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2021-05-0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1-05-03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1-05-01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5-01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5-01
보이스피싱 범죄 2021-04-30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 2021-04-30
공직선거법 위반 2021-04-30
특수절도 등 2021-04-30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선고한 판결 2021-04-2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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