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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해치사 등 2021-04-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21-04-27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1-04-26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04-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04-26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21-04-26
주 독일 대사관 공금 손댄 외교부 공무원 실형 2021-04-24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의미 2021-04-23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을 엄벌한 사례 2021-04-23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4-19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4-1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2021-04-18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4-17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 2021-04-17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용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4-16
'내 사찰에 모시고 싶어서' 문화재 불상 훔친 승려 2021-04-1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 2021-04-16
고수익 유혹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2021-04-16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 2021-04-16
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 회사는 폐업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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