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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 2021-04-16
고수익 유혹 수억원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2021-04-16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 2021-04-16
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 회사는 폐업 2021-04-14
교도소 동기에 투자 미끼로 22억 가로채 2021-04-14
'굿 해야 결혼 할 수 있어' 사촌 돈 뜯어낸 무속인 2021-04-14
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 2021-04-14
술 취해 성기 노출 거리 활보 2021-04-14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2021-04-12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 2021-04-12
대기업 취업 미끼 1억 받아챙겨 2021-04-12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1-04-09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객관적인 간접 정황과 함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1-04-09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2021-0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1-04-0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2021-04-08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1-04-08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사건 2021-04-07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턴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1-04-06
선급금반환청구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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