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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인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확정판결 주문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청구를 일부 기각한 예 2021-04-06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2021-04-05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21-04-05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2021-04-02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안 2021-04-02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1-03-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021-03-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2021-03-31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1-03-31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2021-03-3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3-31
견책처분취소 청구 사건 2021-03-30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2021-03-30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2021-03-27
사찰건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기각사례 2021-03-27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1-03-26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26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26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26
보험금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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