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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2021-03-08
손해배상(저) 2021-03-08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2021-03-08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3-0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2021-03-06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3-0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1-03-0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2021-03-05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2021-03-05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3-05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2021-03-04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3-04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 유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2021-02-26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02-26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2021-02-23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 2021-02-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2-19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02-17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021-02-17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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