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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2016-12-28
구치소 특공대 국회의원 위협은 황교안 지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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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헌법재판소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밝히라"
2016-12-23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도우면 범인은닉
2016-12-23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관련 5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12-13
’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2016-12-13
농협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2-09
법제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
2016-12-09
특허청, ‘IP 보호 컨퍼런스 2016’ 개최
2016-12-08
행자부 '우리나라 인구 5169만명’
2016-12-08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워크숍)' 개최
2016-12-07
산업통상자원부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2016-12-06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16-12-06
산림조합중앙회 법률지원센터 개설
2016-12-02
일명 '신해철법' 시행
2016-12-02
'주취·정신장애인 치료명령제도' 시행
2016-12-01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창립총회 개최
2016-12-01
특허청, ‘2016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일 개최
2016-11-3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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