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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2021-08-06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1-08-04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8-04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2021-08-04
행정청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관련 재량의 한계 2021-08-04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전기공급시설의 범위 2021-08-04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 2021-07-31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에 사용된 사안 2021-07-31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2021-07-31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2021-07-30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3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1-07-2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7-29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7-28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07-28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를 처분하자, 원고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 2021-07-28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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