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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1-02-08
증거위조 등 사건 2021-02-05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21-02-05
문신대금을 후불로 지급키로 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감금, 가혹행위한 20대, 징역 2년 선고 2021-02-04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 2021-02-03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원 실형 2021-02-03
아래층 우퍼 대응 소음에 항의하다가 2021-02-03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2021-02-03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 2021-02-03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 2021-02-02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2021-02-02
남구 국회의원 2021-02-02
채팅앱 성매매 살인 무기징역 2021-02-0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 2021-02-02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 2021-02-01
수면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2021-02-01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 2021-02-01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 2021-02-01
현대차 유투브 허위 비방 사건 2021-02-01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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