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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2021-01-30
압색영장집행 불법 지적 2021-01-30
엄마 49재에 희희낙낙하는 아빠를 보고 2021-01-30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 2021-01-30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1-01-29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은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 2021-01-29
제주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후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1-29
금괴 밀수 종소세 부과처분 2021-01-28
근로계약 만료 통보 2021-01-28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01-25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2021-01-25
드라마 편집업무 담당 사망 근로자 지위 2021-01-23
간암 말기 사망 공무원 산재인정 2021-01-23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2021-01-23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 반환 2021-01-2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1-01-23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2021-01-20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2021-01-20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2021-01-20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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