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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절단하여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7-17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2021-07-13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2021-07-13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13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2021-07-11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7-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2021-07-09
도주치사 사건 2021-07-09
병역법위반 사건 2021-07-09
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등 사건 2021-07-09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08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08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7-08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대출금을 무단으로 계좌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7-07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 2021-07-07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 2021-07-06
'도우미 신고하겠다'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박 2021-07-06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2021-07-06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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