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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보관하던 2025-04-16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2025-04-16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2025-04-16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2025-04-16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화순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2025-04-16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 2025-04-15
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4-14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 2025-04-14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5-04-14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 2025-04-14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2025-04-1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25-04-11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2025-04-09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5-04-08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5-04-08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4-07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4-07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4-07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07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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