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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2024-07-22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2024-07-21
거짓으로 수출 허가 받았어도 취소전 전략물자 수출은 합법 2024-07-20
유치장에서 나사 삼켜 응급실 간뒤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2024-07-19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징역 6년 2024-07-18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모두 유죄 2024-07-17
중학생 아들 불결한 환경 속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7-16
法 “집합건물 관리단 법적 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해도 정당” 2024-07-14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2024-07-14
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13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2024-07-10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2024-07-09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2024-07-07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06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2024-07-0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금형 2024-07-04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2024-07-03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2024-07-02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2024-07-01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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