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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2021-01-02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021-01-01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01-0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1-01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0-12-30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2020-12-30
손해배상(기)(
2020-12-3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2020-12-30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29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
2020-12-28
병원에 취업한 의사와 관련하여 그 근로계약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해당 의사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020-12-28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20-12-27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0-12-27
원고가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직접생산이 아닌 타업체 생산제품을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12-25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0-12-25
된장, 고추장 등 대용량 제품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2020-12-25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12-25
정화조절밸브에 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를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12-25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12-24
광화문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져 대집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실행된 적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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