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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11-20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 2021-11-20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 2021-11-20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건 2021-11-19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1-11-19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사건 2021-11-19
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 1년 3월,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은 사건 2021-11-19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인 1년 2월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21-11-19
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1-11-17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켰다면 의사들은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11-17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11-17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2021-11-17
여수시에 있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2021-11-17
유족급여 선순위권자 문제 2021-11-16
수임 규정 위반 변호사 정보공개 거부 처분 위법 2021-11-16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 2021-11-16
부가세 과세처분 2021-11-16
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1-11-1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021-11-11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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