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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0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2020-12-06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2-06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20-12-0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020-12-04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2020-12-04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2020-12-04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2020-12-04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2020-12-03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2020-12-02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2020-11-29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0-11-24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0-11-24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0-11-24
전파가능성 사건
2020-11-2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2020-11-23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2020-11-23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0-11-23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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