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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0-10-24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0-24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4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0-24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2020-10-24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2020-10-23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2020-10-23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10-23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2020-10-23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0-2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2020-10-22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2020-10-2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2020-10-22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2020-10-22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10-2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2020-10-2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2020-10-21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2020-10-21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2020-10-21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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