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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2024-06-2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2024-06-2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6-26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2024-06-2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2024-06-2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2024-06-22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2024-06-21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2024-06-20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06-19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2024-06-18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2024-06-17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2024-06-16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2024-06-15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2024-06-14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2024-06-13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2024-06-12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2024-06-11
상의 문신보이며 식당에서 난동 부린 MZ조폭들 징역형 2024-06-08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2024-06-07
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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