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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20-09-29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2020-09-29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2020-09-2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2020-09-29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20-09-25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9-25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예
2020-09-24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월 22일로 인정한 예
2020-09-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09-23
강제집행면탈
2020-0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2020-09-16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된 중복행정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9-14
[행정]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9-14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09-12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0-09-12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2020-09-11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9-11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09-11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0-09-11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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