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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9-10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0-09-10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0-09-10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09-10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2020-09-09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09-09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2020-09-09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20-09-09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2020-09-08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0-09-08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
2020-09-06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
2020-09-05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
2020-09-05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사기
2020-09-05
베트남인 페이스북 마약 수입
2020-09-05
공선법위반 버스대절
2020-09-05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
2020-09-04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
2020-09-04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2020-09-04
불법스포츠도박 총판 일당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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