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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손괴
2020-09-0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09-01
PC방, 주점 등을 돌며, 휴대폰, 지갑 등을 훔치고,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9-01
술에 취해 코로나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9-0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20-09-01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0-09-01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
2020-08-30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2020-08-30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사례
2020-08-30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회사가 원고는 현재의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는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피고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예
2020-08-29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2020-08-29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2020-08-29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이행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예
2020-08-29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20-08-27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2020-08-27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2020-08-27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0-08-27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08-27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08-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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