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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2020-08-26
친딸 강간 등 사건
2020-08-26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2020-08-25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8-25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2020-08-25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20-08-25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8-25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08-20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2020-08-20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0-08-20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2020-08-20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총기를 휴대한 캄보디아 현지인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8-20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2020-08-15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2020-08-15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0-08-12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한 사례
2020-08-12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0-08-12
중개보조인이 보증금갭 편취
2020-08-09
상간남 지불각서 강요
2020-08-09
H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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