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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라 부르지 말랬다고
2020-08-05
도시가스 검침원 시위
2020-08-05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2020-08-04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2020-08-04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2020-08-04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30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7-29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2020-07-29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0-07-29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면서 그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
2020-07-29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7-2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사업계획 면적의 개념이 쟁점이 된 사건
2020-07-28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0-07-2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7-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2020-07-13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1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7-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13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020-07-12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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