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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2-1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2-1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2022-02-15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2022-02-1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의 실효 여부 등 2022-02-1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10
배당금(심불확정) 2022-02-06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2022-02-06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체수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2-02-05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건 2022-02-05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2022-02-03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하고 장래 양육비 및 아내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2022-02-03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2-03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2022-02-03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22-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 2022-01-29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건 2022-01-29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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