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6-09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2020-06-09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0-06-09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2020-06-09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2020-06-09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2020-06-08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2020-06-08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2020-06-08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2020-06-07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20-06-07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
2020-06-07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6-07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2020-06-0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사례
2020-06-0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2020-06-06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0-06-06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고소사건 기록 중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2020-06-05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0-06-05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06-04
<
146
147
148
149
15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