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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사례
2020-04-22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20-04-19
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
2020-04-19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2020-04-19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04-18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2020-04-16
리지니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
2020-04-16
치과의사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
2020-04-16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2020-04-15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건
2020-04-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04-15
노인 요양보호사의 업무상과실치상
2020-04-15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2020-04-14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2020-04-1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발굴조사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020-04-13
북한이탈주민의 학력확인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그 판단기준
2020-04-13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20-04-08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므로 그 총회에서의 회장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20-04-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2020-04-02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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